무한 증세

수탈, 성질난다~ 결국 시작된 기사다 수상의 무한 증세 

「収奪、腹立つわー」ついに始まった岸田首相の無限増税「国民年金」月460円、2026年からは「

일단 기사를 언급하기 전에 일본에서 소득 800만엔 프리랜서의 1년치 세금과 사회보장비 내용을 살펴 보자.

 

1. 소득세(소득구간별 차등) : 23% = 184 만엔

2. 동일본지진부흥 특별소득세 : 2.1% = 16.8 만엔

3. 주민세 : 약 10% = 80 만엔

4. (신설) 인보이스제도 소비세 : 5만엔

     ⇒ 2023년10월부터 시행한 사실상의 자영업자 증세
          이전까지 매출 천만엔 미만의 자영업자의 10% 소비세는 자영업자의 소득이었으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지불한 10% 소비세의 차액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게 되었음.

5. 국민건강보험 : 의료분(7.17%) + 고령자지원분(2.42%) + 간병분(1.75%) + 균등추가액(6만엔) = 96.72만엔

6. 국민연금 : 1만6천엔 x 12개월 = 19.2만엔

    ⇒  늙어서까지 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기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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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1.72 만엔 (수입의 50%가 세금, 사회보장비)

자동차세 + 2년에 한번 차량점검(약 20만엔), 재산세, 월세, 생활비 쓰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

일본에 취업하러 오실려고 하는 분들 생각해 보시길...

 

 

기사 내용 축약:

4월1일부터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460엔 늘어서 1만 6980엔으로 1년간 5520엔의 부담증가가 된다.

2025년도는 530엔 추가로 매월 1만7510엔 증가로 년간 6360엔 증가된다.

 

부담증가는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 부터는 어린이, 애 키우기 지원제도가 시작되 공적의료보험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된다. 28년까지 서서히 증가시켜 28년도에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월 450엔 부담이 된다.

 

SNS에서는 화난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올리지마! 누가 OK 했어? 정말로 사회보험료의 체계는 끝났어. 무한증세"

"국민연금보험료가 올라서 화가 치밀어. 의료보험료도 따라서 '지원금' 덧붙여 증세지? 부패 똥 안경(=기시다)의 수탈 화난다"

"국민연금도 올라. 전기세도 올라. 론도 올라. 연금지급액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교육비 줄일 수 밖에. 본말전도"

 

기시다, 결국 시작하는 [메가톤급 증세] 4만엔의 감세 뒤엔 [삼림환경세] [부양공제축소] [연금납부 5년 연장]의 맹공 

岸田首相、ついに始まる「メガトン増税」4万円の減税後は「森林環境税」「扶養控除縮小」「

기사다에 붙은 증세 안경, 감세 거짓안경의 칭호가 더욱 진화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메가톤급의 대증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삼림환경세] 를 아시나요? 2024년도부터 국내거주하는 개인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로 1인 연1000엔이 징수되고 있다.

직접적인 증세는 [방위증세]의 일환으로 2024년도 이후 담배세의 증세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시시기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2024년도는 [부양공제 축소] 도 기다리고 있다. 소득세의 부담 경감인 부양공제에 대해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의 공제액을 축소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다. 아동수당으로 수입이 증가되도 부양공제 감소가 커지면 가계는 마이너스가 된다.

 

한편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담증가가 [연금납부의 5년 연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1만6520엔(2023년도)로서 40년 납부하면 65세부터 월 6만6260엔이 부여된다. 하지만 향후 더욱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 연금사정의 악화가 예상된다. 60세 이후도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후생성은 납부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

 

국민에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채 속속 증세가 기대리고 있다. SNS에서는 이미 "메가톤 증세" 의 말이 퍼져가고 있다. "증세 안경" 기사다 수상의 별명은 "메가톤 증세 안경"으로 진화할 기세다.